상가임대차(주택임대차) 분쟁이나 채권 회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는 바로 “지급명령으로 해결할까, 아니면 정식 소송으로 갈까?”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절차의 간편성, 시간 소요, 비용, 분쟁 강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간이·신속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소송은 정식 변론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크지만 확실하고 강력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여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가 규정한 분쟁조정제도까지 고려하면, 상황별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송달 절차·속도·비용·분쟁 강도라는 4가지 기준으로 지급명령과 소송을 비교하고, 실제 판례와 실무 사례까지 곁들여 최적의 선택 전략을 안내합니다.
목차
-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민소법 §462)
- 소송이란 무엇인가? (정식 재판 절차)
- 지급명령 vs 소송 – 4가지 기준 비교
- ① 송달 절차
- ② 진행 속도
- ③ 비용 부담
- ④ 분쟁 강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8과 분쟁조정 제도
- 지급명령과 소송 선택 전략
- 실제 판례와 실무 사례
- 핵심 체크포인트 정리
1.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민소법 §462)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즉, 금전 지급 청구 등 단순하고 명백한 채권 사건에 적용됩니다.
-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리며, 심문이나 변론 절차가 없습니다.
-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민사소송법 §465),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467).
👉 장점: 간단하고 신속, 비용이 저렴
👉 단점: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
2. 소송이란 무엇인가? (정식 재판 절차)
소송은 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정식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법」 전체가 적용되는 전형적 절차로, 구술 변론·증거조사·판결 선고 과정이 포함됩니다.
-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집행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 장점: 집행력 확실, 권리구제 범위 넓음
👉 단점: 기간이 길고(6개월~1년 이상), 비용 부담이 큼
3. 지급명령 vs 소송 – 4가지 기준 비교
① 송달 절차
- 지급명령: 법원이 서류를 송달하면 끝.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소송: 원고·피고 모두 수차례 송달·기일 통지, 변론 출석 필요 → 절차 복잡.
② 진행 속도
- 지급명령: 평균 2~4주 내 결정.
- 소송: 1심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 항소·상고까지 가면 수년 걸릴 수 있음.
③ 비용 부담
- 지급명령: 소송 인지대의 절반 수준. 예) 청구금액 1천만 원 → 인지대 약 50,000원 + 송달료 약 20,000원.
- 소송: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등 합산 시 수십만~수백만 원 가능.
④ 분쟁 강도
- 지급명령: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저강도 분쟁으로 종료.
- 소송: 양측 주장 충돌이 격화, 감정 대립 심화, 장기전 가능.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8과 분쟁조정 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한 분쟁조정제도는 지급명령·소송 이전 단계에서 갈등을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민사조정법 §30).
- 따라서 상가임대차 분쟁의 경우 소송보다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 지급명령과 소송 선택 전략
- 채권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 큼 → 지급명령 선택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 큼 → 바로 소송 진행
- 상가 권리금·임대차 분쟁 등 → 분쟁조정위원회 먼저 활용 → 불성립 시 지급명령/소송 선택
6. 실제 판례와 실무 사례
판례
- 대법원 2001다1175 판결: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 이의신청 시 본안 소송으로 이행.
- 대법원 2012다12040 판결: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성 인정.
- 대법원 2005다30162 판결: 분쟁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인정.
사례
- 사례 1: 임대료 300만 원 연체 → 지급명령 신청 → 피고 이의 없음 → 2주 만에 확정 → 강제집행 성공.
- 사례 2: 보증금 반환 청구 → 지급명령 신청 → 피고 이의 제기 → 소송 전환 → 10개월 후 판결 확정.
- 사례 3: 상가 권리금 갈등 → 상임법 §18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 성립 → 소송 불필요.
7. 핵심 체크포인트 정리
- 지급명령: 빠르고 저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 소송: 시간·비용 크지만 집행력 강력.
- 상임법 §18 분쟁조정: 저비용·신속한 중간 단계,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사건 성격과 상대방 대응 태도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선택이 필수.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 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대법원 2012다12040】.
Q2. 지급명령에서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 즉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대법원 2001다1175】.
Q3. 상가건물 분쟁은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아닙니다. 상임법 §18에 따른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고,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대법원 2005다3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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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지급명령과 소송은 모두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한 제도지만, 사건 성격과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을 때는 지급명령
- 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확실한 판결이 필요할 때는 소송
- 상가 분쟁은 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
👉 전략적 선택이 분쟁 해결의 시간·비용·결과를 좌우합니다.
👉 계약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하고, 법적 절차별 장단점을 숙지하는 것이 곧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