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가압류를 할까, 본압류를 할까?”입니다.
가압류는 빠른 속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이지만, 본압류는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수 수단이 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효력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와 본압류의 차이, 장단점, 실무 체크포인트를 판례와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가압류란 무엇인가?
- 본압류의 개념과 절차
- 가압류 vs 본압류: 핵심 차이 비교
- 가압류 시 보증금 공탁 의무
- 채무자의 이의·취소 절차
- 비용·기간 비교
- 상황별 전략적 선택 기준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1. 가압류란 무엇인가?
- 정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동결하는 제도.
-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 특징: 집행권원이 없어도 가능, 신속하지만 임시적 효력만 존재.
- 사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세입자가 집주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
2. 본압류의 개념과 절차
- 정의: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등)을 전제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절차.
- 근거: 민사집행법 제229조 이하.
- 특징: 채권자의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는 확정적 절차.
- 효과: 추심명령·전부명령·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실제로 채권 회수 가능.
3. 가압류 vs 본압류: 핵심 차이 비교
| 구분 | 가압류 | 본압류 |
| 목적 | 재산 보전 | 채권 회수 |
| 집행권원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
| 속도 | 빠름 (수일~수주) | 느림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1년 이상) |
| 효력 | 임시적 | 확정적 |
| 비용 | 인지대·송달료 적음, 다만 보증금 공탁 필요 | 인지대·송달료 + 집행관 비용 |
| 위험 | 본안 패소 시 손해배상 위험 | 집행권원 전제, 안정성 높음 |
4. 가압류 시 보증금 공탁 의무
- 원칙: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 목적: 가압류가 부당할 경우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장치.
- 실무: 채권액의 일정 비율(보통 10~20%)을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주의: 보증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가압류를 남용하면 채권자에게 큰 리스크가 됩니다.
5. 채무자의 이의·취소 절차
- 가압류 취소 신청: 채무자는 사정변경 또는 담보 제공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3조).
- 본압류 이의신청: 추심명령·전부명령에 대해 채무자는 확정 전까지 이의신청 가능(민사집행법 제235조).
- 실무 팁: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채권자는 계약서·송금내역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대비해야 함.
6. 비용·기간 비교
- 가압류:
- 소요기간: 1~2주 이내 결정 가능.
- 비용: 인지대·송달료는 적지만, 보증금 공탁으로 인해 총 비용은 수십만 원~수백만 원대.
- 본압류:
- 소요기간: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1년 이상.
- 비용: 인지대·송달료 + 강제집행 비용(집행관 집행비, 경매 수수료 등).
- 정리: 신속성은 가압류가 뛰어나지만, 비용과 보증금 부담을 고려하면 상황에 따라 본압류가 더 합리적일 수 있음.
7. 상황별 전략적 선택 기준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클 때 → 가압류 먼저.
-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본압류로 바로 진행.
- 채무액이 크고 소송 장기화 예상 → 가압류 후 본압류 연계.
- 채무자가 안정적 재산을 보유, 처분 위험이 낮은 경우 → 본압류 단독 진행도 가능.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
- 가압류 남용: 증거 부족으로 신청 시 기각, 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 청구 발생.
- 본압류 지연: 승소 후 집행을 미루다 재산 처분으로 회수 불능.
- 복수 채권자 경쟁: 송달 시점이 우선순위 결정(민사집행법 제238조).
- 비용 부담: 가압류+본압류 병행 시 비용 이중 발생.
9.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가압류는 재산 보전, 본압류는 채권 회수.
- 가압류에는 보증금 공탁이 따라올 수 있음.
- 본압류는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
- 복수 채권자 경쟁에서는 송달 시점이 중요.
- 가압류 남용은 손해배상 위험.
- 비용·기간 차이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 조치일 뿐, 실제 회수는 본압류로 이어져야 가능합니다.
Q2. 본압류는 어떤 서류가 있어야 가능한가요?
→ 확정판결, 지급명령 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Q3. 가압류 시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채권액·사안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Q4. 채무자가 가압류나 본압류에 대응할 수 있나요?
→ 네. 가압류 취소 신청이나 추심·전부명령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5.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 실무에서는 가압류 후 본압류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상황에 따라 전략적 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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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글
가압류와 본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가압류는 속도, 본압류는 안정성이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공탁, 채무자의 이의절차, 비용과 기간 차이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