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2 보증금 반환 소송·강제집행 절차 완전 가이드: 7단계 체크리스트 + 권리금 분쟁 동시대응(상임법 §10조의4) 보증금이 막혔다면 증거 정리 →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이 해답입니다. 여기에 상가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10조의4)까지 병행해야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글 하나로 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채권압류/전부·경매부터 권리금 정당사유·증거까지 한 번에 끝냅니다.자동 목차 1) 한눈에 보는 로드맵(주택·상가 공통)Step 1. 사전 정리계약서·보증금 이체내역·명도 사진·내용증명Step 2. 전략 선택분쟁 강도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Step 3.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조정/화해·공정증서Step 4. 필수서류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집행문*Step 5.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전부, 부동산 경매, 유체동산 압류Step 6. 보전조치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유지Step 7. .. 2025. 9. 7.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강제집행, 이렇게 끝낸다: 지급명령→소송→집행 7단계 완결 가이드 (2025 최신) 한 줄 요약말뿐인 “곧 준다” 대신 내용증명 → 분쟁조정(선택)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집행권원 확보 → 재산명시·조회 → 채권압류·추심/전부 → 배당 순서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다음날 0시) + 확정일자가 핵심입니다. 1. 먼저 권리 체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제대로 갖췄나?대항력: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임법 §3). “다음날부터”라는 법문을 실무에서는 익일 0시로 이해합니다. 우선변제권: 위 요건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더하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상임법 §5). 확정일자 ‘어디서·어떻게’: 상가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 2025.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