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도퇴거 복비 세입자가 낼까? 3개월 해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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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 복비는 세입자가 낼까? 2026년 3개월 해지·중개보수·보증금 반환 기준

자동 연장된 전세계약, 이사하면 복비를 내야 할까?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과 별다른 연락 없이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때문에 갑자기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2년 연장됐으니 중간에 나가려면 복비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한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가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를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복비 부담 주체와 3개월 해지기간, 보증금 반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 핵심 요약」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하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새 임대차계약의 집주인 몫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전에 이사하거나 보증금을 조기 반환받기로 합의한다면 중개보수 부담, 계약 종료일, 월세·관리비 정산, 보증금 반환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끝나도 2년 연장될까? 2026년 해지 통보·3개월·보증금 반환 기준」 글에서 자동 연장 조건과 해지 시점을 확인해보세요.

묵시적 갱신 중도퇴거 복비, 집주인이 내라 한다면?

묵시적 갱신 후 복비는 누가 낼까?

1. 묵시적 갱신이라면 3개월 후 계약 종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 만료 전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가 없으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반드시 2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2026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2년 연장·5% 인상·거절 사유 총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2. 새 세입자 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인은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새 세입자입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 몫의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3월 국토교통부 민원답변에서도 관련 판례를 안내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중개보수 부담 약정이나 조기 종료 합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3. 3개월 전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사하는 날과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보증금 반환일과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하면 됩니다.

반면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지 통보 수령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때까지의 월세와 관리비 정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퇴거 분쟁 줄이는 5단계

1단계. 묵시적 갱신 여부 확인

계약 만료일과 갱신거절 통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새 조건으로 합의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2단계. 해지 통보일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집주인이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통지 수령일부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일정을 협의하고 싶습니다.”

3단계. 복비 부담 근거 확인

집주인이 복비를 요구한다면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중도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4단계. 보증금 반환일 협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단계.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주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금 반환 절차,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2026년 5단계 대응법으로 손실 줄이세요」 글에서 반환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복비 80만 원을 요구받았다면?

A씨는 보증금 2억 원의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6개월을 거주했습니다.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결정하자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 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A씨가 단순히 중도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 몫의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 그 과정에서 정한 비용 부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비 80만 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도 될까? 2026년 5단계 확인하면 권리 지킵니다」 글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살펴보세요.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 비교표

상황복비 부담계약 종료
묵시적 갱신 후 해지원칙적으로 새 계약 당사자 부담통지 수령 후 3개월
3개월 전 조기 종료 합의합의 내용 확인합의한 날짜
복비 부담 특약 존재특약의 효력 검토계약·합의에 따름
새 세입자를 못 구함자동으로 기존 세입자 부담 아님법정 해지 기준 적용
보증금 반환 지연복비와 별개 문제반환청구 등 검토

중도퇴거 체크리스트

  •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 확인
  • 해지 통보 수령일과 3개월 기한 기록
  • 복비 부담 특약 여부 확인
  • 조기 종료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보관
  • 월세·관리비·보증금 정산일 확인
  •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검토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 자주 묻는 질문

Q1.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가 새 임대차계약의 집주인 몫 복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Q2. 3개월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 일정은 협의할 수 있지만, 조기 종료 합의가 없다면 해지 효력은 통지 수령 후 3개월에 발생합니다.

Q3. 새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새 세입자 모집은 법정 보증금 반환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Q4. 복비 부담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특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Q5. 집주인이 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요?

공제 근거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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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보다 해지 통보일이 먼저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무조건 복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새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비 분쟁을 줄이려면 해지 통보일, 조기 종료 합의,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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