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퇴거 복비 특약, 계약서에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할까? 2026년 특약 효력·중개보수 부담 기준
계약서에 복비 특약이 있다면?
전세계약을 맺을 때 별생각 없이 넘긴 문구가 이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준비하는데 집주인이 이 특약을 근거로 복비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내야 할까요?
복비 부담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약이 언제나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 퇴거인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2026년 전세 중도퇴거 복비 특약 핵심 요약」
전세 중도퇴거 복비 특약은 계약서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 계약 종료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전세계약 기간 중 조기퇴거하는 경우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정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 후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중개보수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 특약, 해지 통보일, 실제 중개보수 영수증, 조기 종료 합의, 보증금 공제 근거를 확인하고 비용 부담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거, 복비는 세입자가 낼까? 2026년 3개월 해지·보증금 반환 기준」 글에서 중개보수 부담의 기본 원칙을 확인해보세요.

복비 특약은 언제 효력이 있을까?
1. 새 임대차계약의 복비는 누가 낼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한다면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각자의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 계약의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집주인 몫의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가 비용 부담에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의 내용과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최초 계약기간 중 퇴거한다면?
2년 전세계약을 맺고 1년 만에 이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별도의 중도해지권이 없다면 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 임차인 모집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부담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 문구와 조기 종료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 후에도 특약이 적용될까?
묵시적 갱신은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에서 인정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상황과 최초 계약기간 중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복비 특약이 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도 적용되는지는 문구, 체결 경위, 법적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 「전월세 묵시적 갱신, 계약 끝나도 2년 연장될까? 2026년 해지 통보·3개월·보증금 반환 기준」 글도 함께 살펴보세요.
복비 특약 분쟁 해결 5단계
1단계. 특약 문구 확인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인지, ‘모든 퇴거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범위가 명확한지가 중요합니다.
2단계. 계약 종료 방식 확인
최초 계약기간 중인지, 묵시적 갱신 후인지, 합의 갱신인지 구분합니다.
3단계. 복비 청구 근거 확인
집주인에게 특약 조항과 실제 중개보수 금액,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주택 소재지의 중개보수 상한요율도 확인하세요.
4단계. 조기 종료 조건 서면 합의
종료일, 복비 부담액, 월세·관리비 정산,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5단계. 보증금 공제에 이의 제기
집주인이 복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공제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절차,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주면? 2026년 5단계 대응법으로 손실 줄이세요」 글에서 반환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복비 90만 원 특약, 반드시 내야 할까?
A씨는 보증금 3억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퇴거 시 중개보수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에 서명했습니다.
계약 1년 만에 직장 이전으로 이사해야 했고, 집주인은 조기 종료에 동의하면서 복비 9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특약과 조기 종료 합의에 따라 비용 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 후 법정 해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같은 특약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특약의 존재뿐 아니라 계약이 어떻게 종료되는지가 핵심입니다.
※ 90만 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도 될까? 2026년 5단계 확인하면 권리 지킵니다」 글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전세 중도퇴거 복비 특약 비교표
| 상황 | 복비 부담 판단 |
|---|---|
| 최초 계약기간 중 조기 종료 합의 | 특약·합의에 따라 부담 가능 |
| 최초 계약기간 중 일방적 이사 | 계약 종료 여부부터 확인 |
| 묵시적 갱신 후 법정 해지 | 특약 적용 범위·효력 검토 |
| 3개월 전 조기 종료 합의 | 별도 합의 조건 확인 |
| 복비 특약 없는 새 계약 | 원칙적으로 새 계약 당사자 부담 |
| 보증금에서 복비 공제 | 공제 근거·약정 확인 |
복비 특약 체크리스트
- 계약서 특약 원문 확인
- 최초 계약·묵시적 갱신·합의 갱신 구분
- 해지 통보일과 계약 종료일 확인
- 중개보수 영수증·상한요율 확인
- 조기 종료 합의 내용 보관
- 보증금 공제 근거 확인
전세 중도퇴거 복비 특약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복비 부담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특약의 적용 범위와 효력, 계약 종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2년 계약 중 1년 만에 이사하면요?
집주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해야 할 수 있으며, 복비 부담 특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묵시적 갱신 후에도 복비 특약이 유효한가요?
법정 해지권과 특약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4. 집주인이 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요?
공제 근거를 요청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Q5. 복비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중개보수와 법정 상한요율, 약정 금액을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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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갱신청구권, 2026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복비 특약보다 계약 종료 방식이 중요합니다
전세 중도퇴거 복비 특약은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비용 부담이 인정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 후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상태, 특약 문구, 해지 통보일, 조기 종료 합의, 실제 중개보수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비용과 보증금 정산 조건부터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