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1 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소송·강제집행, 이렇게 끝낸다: 지급명령→소송→집행 7단계 완결 가이드 (2025 최신) 한 줄 요약말뿐인 “곧 준다” 대신 내용증명 → 분쟁조정(선택)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집행권원 확보 → 재산명시·조회 → 채권압류·추심/전부 → 배당 순서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상가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다음날 0시) + 확정일자가 핵심입니다. 1. 먼저 권리 체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제대로 갖췄나?대항력: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0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임법 §3). “다음날부터”라는 법문을 실무에서는 익일 0시로 이해합니다. 우선변제권: 위 요건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더하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상임법 §5). 확정일자 ‘어디서·어떻게’: 상가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 2025. 9.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