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허위 실거주 판례

서론｜직접 살겠다던 집주인,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이사했는데, 몇 달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