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방법, 채무자 재산을 몰라도 찾을 수 있을까? 2026년 신청 조건·비용·절차 5단계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난감해집니다. 거래 은행도 모르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배상금 회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신청 조건부터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