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전자소송

서론｜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면?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새집 입주일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무작정 이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럴 때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