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계약갱신 거절, 정말 나가야 할까? 2026년 거절 요건 3가지와 손해배상 기준
서론｜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무조건 이사해야 할까?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니 계약을 연장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집주인의 실거주 주장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